[독서후기]위기의 경제

* 책이름 : 위기의 경제 -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 출판사 : 생각의 나무
* 저자 : 유종일
* 독서기간 : 2009년 2월 6~7일
* 초판 연월일 : 2008년 12월 26일

* 감상 

"문제는 경제야!" 라는 주장으로 탄생한 MB정부가 경제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으로 탄생한 정부가 운영에 위기를 겪으면서 민초들은 이제 "문제는 정치야!"라는 입장으로 돌아서는 상황이다.

현 금융위기의 상황을 피부로 느끼면서 겪는 고초는 모든 국민들에 예외가 아니다. 한편 이명박 경제정책이 문제가 많다는 점을 모두 느끼고는 있으나 정확한 이유를 꼬집어 이야기 할 수 있는 전문적 식견은 부족하다. 따라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경제민주화를 논하기에는 더더욱 자신이 없다.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인 저자 유종일은 이 책에서 현 금융위기의 상황과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이 책의 주제로 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이슈와 대안을 찾는 글은 결코 가벼운 접근이 아닌 바, 우리들은 관련 글을 읽거나 전문서적을 탐독하는 것이 주저스럽다. 다행히 이 책에서는 그러한 걱정을 조금은 덜어 내도 좋겠다. 얇은 소 책자로 만들어진 책은 문제점과 대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글이 외부에 발표되었던 저자의 글과 강연에 기초하고 있어 아주 쉽게 풀어 낸 글은 아니지만 최소한 꾹 참고 읽으면 저자의 주장과 해법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이고 명쾌한 접근으로 진행된다.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강조하여 궁극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루자는 저자의 주장은 떼어 내어 읽으면 이론적이고 이상적이다. 하지만 금융위기의 발생 배경과 이명박 정부의 경제 문제점을 읽어 가면서, 경제민주화가 가장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있음을 독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경제야!"로 출발했던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해법을 찾지 못하였고 "문제는 정치야!"라는 현실로 바뀌었다는 아픈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민주화가 아닌 낡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논리로 다가선 현 경제정책의 문제가 저자의 따끔하고 논리적인 대안 제시로 바뀌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저자소개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경제정책연구회 부위원장, 아시아미래재단 이사, 경제개혁연대 자문위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유종일입니다〉의 진행을 맡고 있고, 《한겨레》에 칼럼을 싣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케임브리지(Cambridge)대학, 미국 노틀담(Notre Dame)대학, 일본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의 교수를 역임했으며, 중국 북경대학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San Diego)의 초빙교수를 지냈다. 저서로 『한국경제 새판짜기』, 『Democracy, Market Economics and Development』, 『Capital, the State and Labour』 등이 있다.

* 책소개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유종일입니다'의 유종일 교수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의 해법을 제시한다. 현 금융위기의 상황, 이명박 경제정책의 문제점,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경제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와 진단을 시도한다.

저자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원인을 경제철학의 빈곤에서 찾으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위기타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서구와 한국적 맥락에서 경제민주화 개념이 발전되는 과정을 되짚으면서, 경제민주화가 후퇴하고 신자유주의 흐름이 강화된 요인으로 세 가지를 지적한다.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잘 활용하면서도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이다. 저자는 경제민주화가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경제민주화의 3대 핵심과제를 제안함으로써, 현 정부의 정책변화를 요구한다. 경제민주주의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방향과 틀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