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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후기

아파트 관리와 하자보수 소송

시칠리아노 2008. 12. 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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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름 : 아파트 관리와 하자보수 소송
* 출판사 : 상상커뮤니케이션
* 저자 : 최영돈
* 독서기간 : 2008년 12월 16일
* 초판 연월일 : 2005년 5월 28일

* 저자소개:
1967년 전남 광주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이후 국민대학교 산업재산권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1999년 최영동법률사무소를 개소하고 현재 아파트 하자소송에 주력하며 참여연대 아파트 시민학교 등에서 하자소송 강의를 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http://www.cyodlaw.co.kr/

* 책소개 :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하지만, 흔히 간과하고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기본적인 사항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권한과 그 한계, 아파트 관리의 주체 및 유형, 관리비의 구성요소와 사용한계,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그 사용용도 등을 법조문 및 저자의 법정경험에 기인해 실용적으로 설명하는 책이다.

어렵고 까다로운 아파트 관리와 하자보수 소송에 관련된 법률문제를 기존 판례와 건설교통부의 질의, 회신 등을 인용하면서 쉽고 간결하게 풀어 놓음으로써 아파트 관리소장 및 주택관리사 등 아파트 관리 실무자는 물론 일반 아파트 주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꾸며졌다.

* 감상 :
아파트 관리 특히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방법, 관리를 위한 위탁업체 운영, 아파트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의 해결방안 등에 대한 궁금증으로 일독하였다.

책의 앞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권한, 한계 등을 법률적 배경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다양한 판례를 첨부하였다. 책의 후반부는 관리비에 대한 이슈와 하자보수에 대한 법적 경험을 실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